대한민국, 격동의 60일: 윤 대통령 탄핵 이후 조기 대선 레이스 본격화

 

12·3 비상계엄 사태라는 초유의 사건과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으로 대한민국은 정치적 격변기를 맞이했습니다.

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4일,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습니다.

 

이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선출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 앞에, 대한민국은 60일이라는 숨 가쁜 시간 속에 조기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게 됩니다.

윤 대통령 탄핵 이후 펼쳐질 조기 대선 정국의 주요 일정, 예상되는 선거일, 각 정당의 움직임, 그리고 주목해야 할 주요 후보군 등을 상세하고 알기 쉽게 분석합니다.

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, 조기 대선 불가피

헌법재판소의 4월 4일 탄핵 인용 결정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이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.

이 결정으로 윤 대통령은 즉시 모든 권한을 상실했으며, 국정 운영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.

 

우리 헌법과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궐위 시,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따라서 차기 22대 대통령 선거는 이른바 '조기 대선'으로 치러지게 되며, 정치권과 국민 모두에게 매우 촉박한 일정이 주어졌습니다.

 

대선 D-Day, '6월 3일 화요일' 유력한 이유는?

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바로 대선 투표일입니다.

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르면,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 사유 확정(4월 4일) 후 6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하되, 늦어도 선거일 50일 전까지는 선거일을 공고해야 합니다.

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날짜는 6월 3일 화요일입니다.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

1. 60일 시한: 4월 4일로부터 정확히 60일째 되는 날입니다. 법정 기한을 최대한 활용하는 셈입니다.
2. 2017년 선례: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(2017년 3월 10일) 당시에도 60일째 되는 날인 5월 9일 화요일에 19대 대선이 치러졌습니다. 요일과 시한 계산 방식에서 유사성이 높습니다.
3. 공휴일 지정: 선거 참여율을 높이고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대선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 국무회의를 열어 대선일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.

만약 6월 3일로 대선일이 확정된다면, 다음 날인 6월 4일에는 곧바로 새로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고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됩니다.

 

숨 가쁜 '대선 시계': 주요 정치 일정 체크

6월 3일 대선을 가정했을 때, 앞으로 펼쳐질 주요 정치 일정은 매우 빠듯합니다.

각 정당과 예비 후보들은 시간과의 싸움을 벌여야 합니다.

• 대통령 후보자 선출: 각 정당은 2~3주 내(4월 중하순) 당내 경선 등을 통해 후보를 확정해야 합니다.
• 후보자 등록 마감: 5월 11일 (일요일)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. (선거일 전 23일)
• 공식 선거운동 기간: 5월 12일 (월요일) ~ 6월 2일 (월요일)까지 22일간 진행됩니다.
• 공직자 사퇴 시한: 대선에 출마하려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자는 5월 4일 (일요일) 이전에 사직해야 합니다. (선거일 전 30일)

여야, '속전속결' 후보 선출 경쟁 돌입

탄핵 인용과 동시에 여야는 즉각적인 대선 모드로 전환, 당내 경선 준비에 착수했습니다.

짧은 시간 안에 후보를 선출해야 하는 만큼, 치열한 경쟁과 빠른 의사결정이 예상됩니다.

2017년 19대 대선 당시를 복기해보면, 더불어민주당은 약 3주간의 경선을 거쳐 4월 3일에 문재인 후보를, 자유한국당(국민의힘 전신)은 탄핵 인용 21일 만인 3월 31일에 홍준표 후보를 선출하는 등 '속도전' 양상을 보였습니다.

 

당시 자유한국당은 컷오프를 통해 후보를 압축하고 '당원 투표 50% + 여론조사 50%' 방식으로 최종 후보를 결정했습니다.

민주당 역시 예비경선과 본경선을 거쳐 빠르게 후보를 확정했습니다.

이번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각 당이 경선 룰을 정하고 후보 선출 절차를 최대한 단축할 것으로 보입니다.

 

차기 대권 주자는 누구? 떠오르는 후보들

짧은 선거 기간에도 불구하고 여야 잠룡들의 움직임이 벌써부터 감지되고 있습니다.

• 여권 및 범여권: 오세훈 서울시장, 홍준표 대구시장 등 현직 광역단체장을 비롯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, 유승민 전 의원, 안철수·나경원 의원,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,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(전 고용노동부 장관) 등 다수의 인물이 후보군으로 거론됩니다. 특히, 개혁신당은 이미 이준석 의원을 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한 상태입니다.
• 야권: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내 입지가 확고한 가운데,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(사면 복권 시), 김부겸·이낙연 전 국무총리,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이 잠재적 경쟁자로 꼽힙니다.

앞으로 각 당의 경선 과정과 후보들의 정책 대결이 본격화되면서 대선 구도는 더욱 명확해질 것입니다.

 

혼돈 속 새로운 시작: 60일의 선택

대한민국은 지금 중대한 정치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.

12·3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이라는 혼란을 극복하고,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이끌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야 합니다.

앞으로 60일간 펼쳐질 조기 대선 과정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.

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과 적극적인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.